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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신설 및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단축
폐차 시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잔존가치 높은 '정화용 촉매'로 한정해 비용 절감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엔진 차량을 폐차할 때 전체 부품 대신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앞두고,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공해조치 차량의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검사 면제기간도 축소

개정안에 따르면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교체 등)를 한 자동차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명령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증기간(3년) 내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장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차종 구분 없이 3년간 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용자동차는 2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년 6개월로 면제기간이 축소된다.

 

인증시험대행기관 관리 강화…불법행위 시 즉시 지정취소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기준도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즉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중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행기관이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 등 중요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의무 주체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자'로 변경하여 인증 주체와 관리 주체를 일치시켰다.

 

폐차 시 부품 반납범위 합리화…자원 재활용 및 비용 절감

저공해엔진 부품의 반납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및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해 보관 및 운송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매각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고려해 귀금속 등을 함유하여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 촉매'로 반납 대상을 한정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보관·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12월 10일부터 시행…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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