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화장치의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1046호를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엔(UN)의 등화장치 국제기준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국내 기준을 세계 표준과 동기화하고, 첨단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데 있다.

과거 자동차 등화장치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수동적인 조명에 그쳤다면, 이제는 노면에 정보를 투사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글로벌 형식승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교통 안전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동기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적 변화는 '후퇴등 프로젝션'과 '운전보조 프로젝션'의 공식 허용이다. 이는 등화장치를 활용해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고도의 능동적 안전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후퇴등 프로젝션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후진 상태를 노면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이다. 백색 사각형 패턴 등을 노면에 투사하여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즉각 인지하도록 돕는다. 소스 컨텍스트의 기술적 기준에 따르면, 보행자 시야 보호를 위해 구역 3의 최대 광도는 14,000cd 이하로 제한되며, 후방 카메라 등 기존 안전 장치와의 간섭 방지 요건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 점멸 신호를 넘어 '노면'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능동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등화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복잡한 등화장치 분류를 UN의 신규 체계인 R.148(신호용), R.149(조명용), R.150(반사장치)으로 전면 재편한다. 이는 광도 측정 방식과 표기 규격을 글로벌 표준인 지수(Scientific Notation) 형태로 일원화하여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적 대응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기존에 제작·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차량에 대해서는 2028년 8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통상적인 자동차 모델 연식 변경 및 부품 개발 주기(약 2년)를 고려한 조치로, 제작사가 생산 공정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국제 기준에 맞춘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배려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등화 기술의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시각 정보 전달을 통해 도로 위 모든 주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