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천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44건(시 175건, 군·구 76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법령 미 근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하고, 조례·규칙 등을 검토하여 누락된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 및 군·구 규제사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달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