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협회장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4개월을 맡았습니다. 초기 1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위기를 맞았고 또 그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장차 업계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최악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 우리 협회는 특장차 제작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피력하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한 결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킨 여러 가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특장차제작사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특장차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규제완화 정책임을 정부에 건의하여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 5월부터 제작사가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작사에 대해 정부가 자율권을 부여한 획기적인 것으로 제작사의 인력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경영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간접비용을 포함한다면 1대당 20만 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있으며 업계의 차량검사대수 3만 대중 년 약1만 대만 자체검사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있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10년이면 200억 원입니다.

둘째, 암롤차량의 신규제작 시 암롤박스를 설치한 상태로 기술검토와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2021년 12월부터는 박스 없이 신규제작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암롤차 제작과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가변축 장착 의무화에 따른 수많은 인증시험 대상차량을 대표차량만 인증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인증 관련 비용 및 시간 등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넷째,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카고차량 첨단장치 장착 의무화 기준에 대해 특장차 제작 기간을 고려,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조치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철옹성 같았던 2.5미터 차폭 규제를 개선하여 특장차 제작과 물류수송에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고 각종 튜닝 업무도 대폭 개선케 하여 캠핑용자동차 등 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장차 제작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많은 규제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 그리고 제작사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상시협력체계 구축과 국내 완성차 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장차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 하였습니다.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업체들이 부족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가 특장차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만 특장차업계의 협회 참여와 협회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려면, 참여와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자리 또한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월간 트럭특장차」 22년 6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