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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일반

정부, 친환경 차량 가격 낮춰 수요 창출 목표

전기 및 수소차 133만대 보급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가격이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130만대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4대목표는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실현한다.

 

편의면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0.5 →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추진,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한다.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완화해 나가고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 5,000기를 구축하고 특히 20분내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집중 구축한다.

 

수소충전기는 2020년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운영한다. 수소차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53(서울 13)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80(서울 30)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설립(2021.2)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21∼)하고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021~2025)하며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가격면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아울러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 50% 수준 인하하며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승용대비)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는 최대로 확대해 20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 케파인 2 5,000대를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하며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수요면에선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을 거쳐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선도한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21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며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미래차 + ·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완성차의 경우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 R&D 3,856억원)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을 추진,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에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에 6 4,000대를 수출한다.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상용차+충전소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내구성 강화( 10km → 50km) 등 경쟁력 향상 R&D를 지원(’20~’25, 정부 329억원)한다.

 

핵심부품의 경우 배터리는 자동차 수출(2019 430억달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2019 74억달러)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며 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을 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kg)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 (‘20 70% → ’25 94%)한다.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신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하며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를 공급,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를 조성(‘21)하고, 1,500억원 ’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 2021년부터 미래차 투자를 개시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차시대를 대비해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일반 정비소(3 8,000)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개) 20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21~)하며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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